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내일(7/7) 발표 예정, 3단계 격상 가능성은?

내일(7/7)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 관해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700~8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강화 또는 현재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오늘자 코로나 19 발생현황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기존에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코로나 확진 현황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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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7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도권에서는 예방 접종자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괴 금주는 할 수 없습니다. 

유흥시설(집합 금지 조치 유지)

방역수칙 준수 미흡, 유행 증가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집중 점검 등 적극 추진.

사적 모임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는 7/7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

체계 재편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 단계적 적용 예정입니다.

단계별 거리두기 내용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다시 격상될까?

확진자 수치만 보자면 3단계 격상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다시 3단계로 격상할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까지 지원(관련 내용 보기 클릭)하며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정부인데, 3단계로 다시 격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제에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기보다는 2단계를 유지하며 몇 가지의 방역 지침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한 번만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키로 했는데, 이것이 위 목표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단계를 유지하거나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해도 모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 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단계 모두 외식업계에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 지침 준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의 경제 정상화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동참이 이뤄져야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MZ 세대의 반응은?

외식업계 및 유흥업계는 거리두기 완화가 미뤄짐에 따라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초년생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MZ 세대는 오히려 환영하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웃픈 소식이지만 거리두기 완화가 예정되자 그동안 미뤄왔던 직장 내 회식·술자리가 속속 잡혔으나 취소되면서입니다. MZ세대가 직장 내 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회식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다기보다 지나치게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강화 이전에 신뢰 회복이 먼저?

본래 6월에 정부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 나누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제한을 전면적으로 푸는 1단계, 서울 포함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2주 간격으로 추가 완화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말의 상황과 7월 초의 상황을 보고 난 뒤 정부는 계획한 완화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완화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로 정부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보다 더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유래적인 상황이고,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지침(방역 매뉴얼 등)을 세워 국민에게 공유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침을 따르되 시시각각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다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흥미를 느끼실만한 다른 글들도 있으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휴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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