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지급금액/지급시기 알아보기

현재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는 선별지원을,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제외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반면, 여당은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며, 타협 가능점이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와 같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서 원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정리된 사항을 정리할테니, 잘 읽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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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지급대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득하위 70%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인지 아래 표를 확인 해주세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세대 소득 580만원이 소득하위 70%라는 뜻입니다. 각자 세대에 맞게 소득 수준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 가구 수	소득
1인	263만
2인	448만
3인	580만
4인	712만
5인	844만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40%, 취약층 선별지급 30%, 재난지원금 지급반대가 30%의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고, 또 다른 여론 조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55% 동의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갑론을박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차 또는 4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1차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4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고, 4차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500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1차~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이고, 1차와 동일하게 된다면 1인당 30만원, 4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동일하게 100~500만원의 금액이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 2020년 05월, 전국민, 14조 3000억 원 규모(전국민 지급)
2차 재난지원금 : 2020년 09월, 선별지원, 7조 8000억 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 2021년 01월, 선별지원, 9조 3000억 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 2021년 04월, 선별지원, 20조 7000억 원 규모(소상공인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지급 시기 중 가장 유력한 날은 9/20 추석 연휴 전에 모두 지급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COVID-19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고, 집단 면역이 빨리 생기게 하여 추석 전에 경기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추석보다 더 앞당긴다고 하여도 휴가 철인 8월 말 ~ 추석 9월 말전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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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연일 뜨거운 감자로서 다뤄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