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오늘 써보고자 합니다. 바로 "납부예외"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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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의 의의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의 4.5%를 떼어가던 보험료인데, 월급이 없다면 이 4.5%가 실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란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휴직으로 50% 이상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단, 납부예외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금을 받을 때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기간은 차감이 됩니다.
- 나중에 소득이 생겨 납부예외 기간 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추납"을 통해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소득이 생긴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단, 기한 만료 후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최장 3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 은퇴 외에도 해외 취업, 유학, 이민도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필요서류
납부예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을 할 경우
-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근로자의 소득감소 입증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 협의서 등)
2)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할 경우
- 납부예외 신청서
- 사용자의 소득감소 입증서류 제출, 다만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확인서(사용자용)로 제출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전화/방문/메일 등 3가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기(국번 없이 1355)
-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
- 메일, 팩스, 우편 이용
-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공단 확인 바로가기(클릭)
납부예외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납부예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전자민원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민연금 전자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2. 로그인을 하면 개인 전자 민원 > 신고 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처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어려운 것 없으니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추후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전자민원 처리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2-3일 내로 처리가 완료되니 이후에도 완료가 안 되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2020.3~2020.5 연금보험료 미납 연체금을 가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큼 공단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된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설 이래 연체금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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