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결정, 소득하위 80% 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소득하위 80%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소득 하위 80%와 5차 재난 지원금 추경 규모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1차~4차 재난 지원금 규모 및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예상 시기에 관한 글을 썼는데,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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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기준은?

현재 소득하위 80% 기준은 확정이 된 사항은 없지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전체 값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가구 별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내의 월급 합계가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에서 소득의 개념은 근로 소득 외에 이자 소득, 사업 소득, 이전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순 월급만으로 소득 하위 80%를 판단하면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입니다. 

가구수	소득	건강보험료
1인 가구	365만 5662원	128,099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237,535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306,445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375,145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458,171원

 

5차 재난 지원금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은?

5차 재난 지원금의 지원 규모는 33조(추경안 총 규모) + 3조(기정 예산 규모)로 36조원을 기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국민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여 도움이 더 되고자 하는 게 이번 합의의 목표입니다.

36조 모두 5차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5차 재난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지원 포함)은 15조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 재난 지원금 금액이 14조 3천억원으로,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5차는 받는 사람이 조금 더 줄어드니 최소 30만보다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최대 7조원까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4차 재난 지원금 지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
소득 하위 80%	기본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7조
소득 하위 80% 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본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 @ 지급 예정	+@
소득 상위 20%	신용카드 사용 금액 캐시백	1조~
소상공인 피해지원		~7조
백신 방역 보강	N/A	4~5조
고용 민생 안정 지원	N/A	2~3조
지역경제 활성화	N/A	12~13조

 

5차 재난 지원금 단점은 없을까?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월급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의 아파트를 보유한 1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15만원이 넘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소득 하위 80%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128,099원이기에 5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 등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직장인이라도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수준이 맞는다면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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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을 통해 우리 나라 경제, 각 가구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흥미를 느끼실 만한 글들이 더 있으니 같이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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